거제시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공유지분을 소유한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 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민원지적과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 운영한다. 신청된 사안은 거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김근주 민원지적과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인 만큼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토지 발굴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