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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거제 산지개발행위 완화 기대된다 |
| 산업체 가용면적 확보용이, 경쟁력 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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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의 산지개발행위 완화에 대한 건축일부조례개정안이 지난20일 거제시 산건위원회을 통과하여 지역 조선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지난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된내용은 그동안 산지개발행위 대상의 토지평균경사도 20도 이하에서 적용해온 건축조례에서 도시지역개발행위중 산지경사도 25도이하로 완화 하여 부족한 가용토지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거제지역의 부족한 가용면적을 충족시키기위해 거제시발전협의회 배호영 회장이 현행 산지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있는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자는 안을 거제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
거제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거가대교개통과 함께 거제시는 부산시와 생활문화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지역으로 상권유출로 지역중소 상인들은 가중되는 고통을 호소하고있다
도시 생태계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지난 2011년은 거제도 방문의 해로 관광객 1,000 만명 유치 노력과 함께 글로벌 유럽발 금융여파에도 불구하고 양대조선산업 뚝심으로 지역경제을 견인하며 약3만4천달러의 소득 창출로 경남지역 1인소득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조선해양 관광도시이다
조선산업이 가장 호황국면을 맞이할때 산업용지 부족으로 조선산업 관련업체들은 인근 통영시와 고성군으로 거제지역을 이동하여 조선산업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었던 시절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또한 거제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각되고 있다
거제도는 약 72%가 산지로 산업에 필요한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거제시는 가용면적을 넓히기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및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가용면적을 넓히는 방법은 몇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적은 편이다
첫째는 해안을 매립하는 방법과, 둘째는 전답을 개발하는 것이고 ,셋째는 산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첫째, 해안매립은 개인참여가 불가능하고,
둘째는, 농사의 특수성 등으로 일정면적을 보존해야하는 법률등 제약이많고,
셋째,산지개발을 선택 할수 밖에 없는것이 거제시의 제한된 입장이다
최근 거제시의회는 현재 산지개발 행위가 가능한 기준 경사도 20도 이하로 개발행위 기준을 경사도을 25도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일부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을 통과하자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거제도 산지분포는 10도 이하는 48%, 10도~15도경사 8,1%,15도~20도경사 12,1%, 20도~25 도경사 14,2%, 25도~30도경사 !1%,30도 이상이 6,6%로 형성 되어 있다
산지분포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난개발을 최소화 하며 가용면적을 확보할수 있는 해결책을 묘색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사도 25도이하로 규제완화을 해도 공동주택건립은 예외규정등으로 조례개정시 못박아 놓으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수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권한강화등도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지역은 지속적인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선택을 해야한다 ,잠시 머뭇거리면 4만달러 시대는 멀리가고 도시경쟁력은 낙후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소득이 높은 거제시민 유치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 개발프로젝트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주조원의 민자유치및 투자계획과 동남권 신공항 재유치전및 가덕도 개발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개발면적등은 이미 개발 기본설계을 공모하여 공모작을 지난해 이미 선정하여 일부 개발계획에 들어갔다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동전의 양면으로 어느것을 선택해도 반대급부는 발생한다
최선과 최소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미래의 거제에 대한 선택을 해야한다,
난개발을 방지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고 ,거제도을 보존하며 가용면적을 확보할수 있는 솔모몬 지혜을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창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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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