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도의원이 5분발언>

홍준표 신임 도지사에게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지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도지사보궐선거 과정에서 신임도지사가 내세운 공약사항과 관련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로 당선되신 이후,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을 챙기시는데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밝히신 공약들 중에는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 길 소지가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청이전”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잔여임기 1년 6개월여인 경남지사를 뽑는 보궐선거에서 통상 몇천억원이 드는 경남도청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와 경남을 들썩이게 하셨습니다.
도청공약의 요지는 현행,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현 도청을 같은 창원시안의 옛 마산지역으로 옮기고, 진주시에 도청 제2청사를 세우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현 도청 터를 팔아 충당하고, 이전 기간은 행정처리 2년, 건축 2년 등 4년만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도지사후보 5대공약 』

공약 1.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선도적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며 첨단 제조업·미래형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사천지역의 항공산업, 창원지역의 지식기반 기계산업, 진주·김해·통영 지역의 바이오산업, 거제지역의 조선산업, 해양플랜트, 태양광 등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함.

공약 2. 세계로 열린 편리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경남은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임. 신국제공항 건설,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횡축의 광역교통망과 영남내륙으로 연결되는 종축의 교통축이 완비될 경우 교통·물류·관광분야에 걸친 국토 남부 광역경제권의 핵심적인 발전거점이 될 수 있음.


공약 3. 세계적인 관광·휴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경남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역사문화자원, 개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청정환경과 전통의 문화·역사자원은 21세기 문화경쟁시대, 관광패턴의 변화에 걸맞게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시·군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조절하고, 남해안·지리산·낙동강 등 자연환경의 조건에 맞는 관광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공약 4.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경남은 수도권·내륙권과의 접근성이 약하고, 도시·농어촌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함. 도내 도·농간, 동·서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긴요함.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벨트를 육성해야 함. 특히 FTA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함.

공약 5.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 제2청사 건립, 의과대를 유치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경남 도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인구·산업집중 지역인 동부와 농·축산업 중심의 서부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창원시는 통합이후 시청이전 등의 문제로 화합은커녕 갈등만 고조되고 있음. 그리고 경남 도의 부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지역간 불균형 해소, 통합 창원시의 갈등 해소, 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를 두고, 도민들은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무엇보다 도민들의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다면 실현이 불가능하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원시의 경우, 통합이후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출범이후 지역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 있는 창원시로서는 신임도지사의 도청이전 공약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이 도청이전을 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곳의 대부분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지 매각을 전제로 도청을 이전했다가 매각이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청 이전 공약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지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에도 의견이 여러갈래이기 마련입니다.
지역간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도백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임도지사께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의 실현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예산은 철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산 집행의 최고권자의 국정․도정운영에 대한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국민․도민들의 삶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남도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판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며칠 전 까지만해도, 경남도청 정문에서는 “민생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도의원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108개 항목에 대해 930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경남도는 최근 추위만큼 혹독한 예산 삭감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에게 한글 해독교육을 하는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 예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예산,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등을 삭감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번 예산안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지사가 추진한 “모자이크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전임지사의 흔적을 지우기위한 정치적 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원칙도 기준도 없을뿐더러,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예산안에 대해 신임도지사께서 진정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받지 않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외면된 민생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임도지사의 당선을 축하드리며,무엇보다 현 지사님이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변모를 기대해 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