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이 도의회 5분발언에서 거제시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별장지인 저도에 대하여  거제시 이관과 관련 ,이번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별장 ‘저도’ 이관을 대통령공약으로 제시하라!

거제출신 농수산 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67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90년이 지나도록 경남도내에 위치해 있지만 천하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의 섬 출입은 통제되었고 관리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섬 ‘저도’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의 1번지로 전체 면적은 25필지 438,840㎡(132,749평)이고 이중 12필지 406,414㎡는 국방부소유이며, 13필지 32,426㎡는 경남도 소유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이며, 육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9홀의 골프장, 200여m의 백사장과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도'는 1920년대부터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아름다운 경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시에서 ‘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시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93년 거제시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국방부에선 군사 시설물 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는 2003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에 당선 후 국민들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4년 ‘저도’ 반환을 위한 거제시민 35,000여명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 국회 등 각계에 전달하여 간절함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제 212회 임시회에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단지 거제시민의 입장만이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뜻임도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경남도는 국방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민과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요충지의 군 특수시설들로 인해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관이 불가하다”, “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도’는 박정희 전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었던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7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해군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0년에는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19,800㎡의 부지에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 해군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저도’로 인해 황금어장임에도 어로행위 제한은 물론 거가대교 인접지역인 외포～구영 간 해면부에서 5백m 이내 16.97K㎡(비행안전구역 3.87K㎡,제한보호구역 13.10K㎡)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를 적용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년도에 개통한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고 있어 하루 2만 2천 여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에 경호상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와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일년에 1백만 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포로수용소와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년 7백만 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이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 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도’를 대통령별장이라는 명분 아래 군인간부 몇 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호화휴양지보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90년간 군사목적으로 사용했으니 이제는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12월 19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출마하신 대통령 후보들과 경남도지사 후보들께 전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청해대’에서 공식지정 해제되었고 효용가치 또한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저도’의 관리권을 국방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되도록 전 도민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길 촉구하며 경남도의 노력 또한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