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페기물 처리장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정지원 가능해져 `

	윤영 국회의원

윤영의원(거제시 한나라당)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페기물처리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 소각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는 피해주민이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을수 없도록 되어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의 악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의원은 "현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 주변환경악화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법안 발의를 하게되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