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도의원이 경남도 사무감사에서 이행강제부담금이 2009년 이후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때까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건축법』을 시작으로 현재 24개 법률에 도입되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가 법률 위반사항을 자체 시정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징벌적 행정행위이다

 경상남도내 각 지자체의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로  2009년 총 801건으로 부과금액 총 2,815,590천원,이며, 이후 3년 동안 348건이 증가하여 348건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1,149건, 총 4,285,952천원이 부과되었다 

현재 『건축법 』 위법 건축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제 80조에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과  위반규모 등 상황에 따라, 위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이의원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남도내는 거의 없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상환기준(50%)를 일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며 
위반건축물의 위반 경위를 고려할 때, 단순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영세서민에 대한 일률적인 부과금액 등으로 주민들의 금액 과다로 인한 행정소송 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의무이행자에게 부과금액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자체의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위반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조례 또는 지침을 활용하여, 지역별 위반건출물에 대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