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제157회/2012.11.01)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반영요청 촉구 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6.29 선언이후 지방자치가 도입 된지 벌써 17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포함하면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6ㆍ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산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을 분노케 한 6월 항쟁에 의해 노태우정권의 6.29선언으로(“속칭” 속이구) 도입된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치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 권과 자치법률 재정권을 송두리째 중앙정부가 가지고서는 “자치”의 반대인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임을 대통령이하 장관은 물론이고 이 나라 입법의 전당인 국회 또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으로 완전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조직ㆍ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제도는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보장된 것이 없으며, 무늬만 자치 일뿐 바르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는 물론이고 거제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10대 대선공약을 대선주자들과 관계정당에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대 대선 정책과제로는,
▷ 지방재정제도 개혁,
▷ 기관위임사무폐지와 권한 지방 이양
▷ 지방교육자치제 확립
▷ 사회복지 재정 우선적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 자치입법권강화
▷ 지방의회 조직ㆍ인사권 독립
▷ 지방분권 관련 법제의 정비
▷ 지방 거점대학 육성
▷ 문화ㆍ의료 등 생활분권 지원 확대 등 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장단협의회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등과 공유와 보조를 맞추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을 혁파 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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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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