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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시의원 시정질문, 고현시장 주변노점상 정비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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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총무사회위원회 신 금자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계획되었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그동안 업무 추진을 하면서 잘 못된 점은 없었는지,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재점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업무계획도 알차게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되거나 우회 설치한 등산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본 구간 내 단절된 등산로는 총 11개소이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4대 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원들을 통하여 수차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답변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부에 통로박스, 교각설치 등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등산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통과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종합운동장과 장평 3차주공아파트 위를 따라 올라 가다보면, 대체도로 밑 구거 박스안을 통과하는 우회 등산로는 장평동 산 21-3번지, 산 21-17번지 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년전 최초 설치 당시 최고 28도이하인 급경사에다 굴착기로 작업한 맨땅으로, 비만 오면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치는가 하면, 겨울에는 아침이슬과 땅이 얼어붙어 등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객이 사고를 당하자(사고를 당한사람 중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시에서는 시공사에 책임을 넘겨 우회등산로를 보수하였으나,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핸드레일은 공사장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는지 부실하고, 돈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손질한 뒤 고정도 안 된 부직포를 깔아 바람에 날려 설치를 하나 마나한 상태로 방치하는가 하면, 기존 등산로는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우회등산로에는 최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시 배수로가 없어 부직포는 바람과 빗물로 인해 날리고, 쏠리고, 흙은 패여 굵은 돌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어 등산객들이 발목부상 등 사고를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은 평일 500명이상, 주말에는 1,000여명 이상이 왕래하는 주요 등산로입니다.
거제시는 시의 비전으로 관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제시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외지의 등산객과 많은 시민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안들이면서도 우리시의 명산인 계룡산을 홍보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고현만과 거제만을 마음껏 만끽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안고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이다, 명품길이다’ 하여 각종 길 조성에 너나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1년도 등산로 조성 등에 10억 여원, 2012년도 명품길 및 탐방로, 등산로 조성 등에 8억 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유명한 길들은 이미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더욱 잘 보존 관리함으로써 찾는 이로 하여금 입소문으로 타고 널리 퍼지도록 유도해서 오늘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의 등산로를 잘 보존ㆍ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등산로, 명품길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장평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태풍피해 복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장평지역의 경우 지주목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계단 설치와 배수로 설치, 핸드레일 재설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지하박스, 육교 등과 등산로 연결부 주변이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보도와 노상유료주차장,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거제시의 골칫거리인 노점상은 그동안 시에서도 수차례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 주변 보도와 차도, 장평지역 노상유료주차장에는 상습적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주차장 부족, 시민들의 통행불편, 바다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의 경우, 보도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보도통행 방해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비린내, 내장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도심지가 되어야 할 시내 한 중앙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불편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 노점상에서는 하수구 뚜껑 위에서 고기를 다듬어 고기내장 등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 하수관을 따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닷물이 하수관에 버려집니다.
염분이 많은 생선찌꺼기, 내장 등과 바닷물이 그대로 흘러 나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차 3대
【고현종합시장 주변】
【고현종합시장 주변】
【장평지역】
【장평지역】
그리고 장평지역의 경우 위탁 관리하는 노상유료주차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젓이 주차요금만 내고 영업을 하면서 도로ㆍ보도방면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함에 따라 시민의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부족한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대형마트 등이 많이 생겨났고, 거가대교 개통이후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외지인의 노점상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상권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노점상 특별대책으로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의 주요 통행로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노점상․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실무협의회를 운영,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잠정허용구역제는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도 나섭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금 한푼 안내는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시민 중 저소득 생계형 노점인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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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17 금 15:24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