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은 9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경상남도가 추진·건설중인 지방도사업의 재정대책』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가졌다

이길종도의원은 국토해양부 『2011년도 도로현황 조서』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하는 지방도의 현황 중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내 교량현황 중 지방도는 총연장 2,414km 중 국가지원지방도 413km로   전국 도로현황과 비교해 연장길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포장율은 전국평균이 지방도의 경우 82.9% 약 1.5%정도 저조한 81.4%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상남도가 추진․건설중인 지방도는 총34개(국지도제외)로 문제는 경상남도가 추진․건설중인 지방도사업과 관련한 재정대책이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도 지구별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2년도까지 계속비사업 11지구와 장기계속사업 23개지구에 대해, 2010년도 30개지구 사업에 3천1백4십억원, 2011년도 30개지구 사업에 860억, 2012년도는 34개지구에 4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사업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며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예산배분을 일률적으로 지구별 2차로 7억원과 4차로 20억원 배분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심의시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가 제출한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 계획』을 보면, 경상남도는 지방도(국가지원도 포함) 41개 노선에 1.2.3안을 제출했고, 제출한 금액을 보면 1안은 2012년도에 1,215억원, 2안은 1,005억원, 3안은 800억원으로 책정해 1안을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그 첫해인 오래 최악의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 계획』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현재, 추진․건설중이 지방도와 관련해 2012년까지 경상남도가 완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업지구는 6개 이고,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업지구는 11개로  2012년와 2013년도 마무리 사업지구에 대한 현재 공정률을 보면 평균 59.5%와 59%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촌~내동 지구는 아직 보상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연말까지의 완공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기간의 사업 전반적 공정률을 보면 기간내 지방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길종도의원은 “지방도 추진․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보면 결국, 다른 사업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지방도 건설추진의 예산집행, 공정률관리 등 총제적인 체계수립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