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소기업 판로 예산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 중 0.24%에 불과 하다고 밝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애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관련 지원예산은 10조 860여억원으로 이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1,55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1.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수출․판로지원 예산 중 수출지원을 제외한 국내 판로지원 예산은 246억원으로 전체 10조 860여억원 예산대비 0.24%에 불과하다. 

국내 유통환경은 대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판로애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로정책은 제자리인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판매부진으로 자금난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은 최근 10년간 평균 18%에 이르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중소제조업 경영환경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결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1순위로 70.1%가 ‘내수침체’를 꼽고 있고, 그간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시장잠식’ 우려 표출도 1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유통시장은 2000년대 들어와서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어 왔다. 지방의 중소 백화점의 몰락과 대기업 유통업체의 인수, 대형마트, SSM 신업태 등장․확대 등으로 인해 대기업 상위3사의 시장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백화점 상위3사의 시장집중도는 82%에 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86%, SSM 83%, TV홈쇼핑도 70%로 시장 집중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개발과 예산반영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수를 늘리고, 판로망 구축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등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 의원은 “중소기업판매장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상권에 단독출점, 민간유통망에 입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기업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면세점 등에 중소기업제품 의무 취급 규정을 신설하면, 중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며 특히“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정부, 공사, 공공기관, 각 지자체 등 선택적 복지몰 및 MRO를 운영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