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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종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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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도의원 296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발의』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 296회 임시회에서 이길종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한 ①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②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③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대표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지정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양도, 양수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독점으로 인한 특혜 시비나 지역간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되었다.
이길종도의원은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필요하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일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간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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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