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김해연 도의원
'거가대교 인프라 구축에 대한 6가지 대안'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의원이 17일 도의회에서 “거가대교 인프라 구축에 대한 6가지 대안 제시”하며 5분 발언을 했다.
거제 출신 경제 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초기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해 거제시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외해에 침매터널로 건설하였다고 하여 바다 밑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치와는 달리 시커먼 콘크리트 터널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막연한 기대치도 있었지만 민자사업자 측도 방송광고를 통해 부추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거가대교를 보러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2011년 1년간 통행량 집계에 따른 MRG 보전금액 예측치는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측 통행량은 하루 30,335대였으나 결과는 21,281대로 예측치의 70.1%였습니다.
그러나 소형차는 예측치의 106%를 넘어선 반면 통행료가 매우 비싼 대형차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19.6%, 특대형차는 9.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당초 엉터리 차종별 예측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전부 합산하여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에 2011년은 1,548억원입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금인 MRG가 77.55%이기에 이를 적용하면 보장금은 1,199억원으로 전년도 통행료 수입액은 730억원에 불과했기에 결국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469억원에 달합니다.
경남도는 이중에서 234.5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인 거가대교의 건설 외에 지난 6년간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어업보상비와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가대교 개통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묶어 서부 경남의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지역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제시의 의지에만 맡겼었습니다.
결국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것 외에 경남도가 얻은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의 MRG로 한해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 손실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가대교의 개통 전후, 이 정도의 통행료 수입 추이라면 20년간 MRG보전금으로 1조 4천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선 이후 1조 9천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더한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금액은 6조 원대에 달해 경남도정과 부산시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절망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제기하였던 통행료인하 문제, 교통탄력도 문제, 민자사업자 지분변경문제, 민자사업자 검찰 고발 문제, 접속도로 공사 부실 문제, 저도 물양장 지체상금 부과문제, 총사업비 재정산 문제, 감사원 결과 처리 문제, MRG 방식 전환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류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시키고 MRG 보전금을 최소화시키는가? 는 것은 경남도의 중대 현안이면서 긴급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 또한 보전금 최소화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키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저는 당초 목적인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침매터널 위에 해상수족관을 설치하자.
2. 대금휴게소를 해양테마파크로 전환시키자.
3. 대금산 이수도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4. 청해대 ‘저도‘를 국민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5. 거제 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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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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