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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철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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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특히 명함이나 전단지 형태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실린 퇴폐음란 광고물들, 유흥가나 상업 지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도 아침만 되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를 아예 공중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관광도시가 무색 할 정도로 아침에는 진풍경입니다
특히 고현상가지역은 유해(선정적) 전단지, 명함, 불법투기(쓰레기) 치우는 것이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망치고 주민들 생활도 불편하게 하고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불법 광고물(유해전단지) 사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초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 질문으로 시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한 소리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광고주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그리고 법적으로 광고주나 인쇄업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단속을 펼쳐야 합니다.
경찰과 옥외광고협회 그리고 명예감시반이 24시간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서 현장 적발률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명예 감시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명예감시반이 활동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원 증원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합니다.
바닥에 달라붙어서 떼어지지도 않는 광고물들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소제 및 위생 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일반 청소 민원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의미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수고도 덜고 음란 불법 유해 전단지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합시다.
지난 2010년 4월 창원시는 유해 광고물 근절위한 법 개정 요구안을 창원시장 명의로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으로 발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에 근접하게 법 개정안 들이 마련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딱 두 가지만 개정안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동광고물에도 광고주와 인쇄업체명,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유동광고물의 광고주를 색출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인쇄업자 스스로 퇴폐 불법 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회 선배동료 여러분, 관광 명품 도시 거제 건설을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범람하는 불법 광고물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 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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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