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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태안기름유출 유죄선고
2008년 06월 25일 (수) 16:19:28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지난해 12월초 온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충남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1심재판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측 관련자와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유죄를, 함께 기소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관련자는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민사소송의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향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서산지원형사 2단독 재판부는 23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는 무죄를 삼성T5선장 조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벌금을 예인선 삼성1호 선장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하였으며 해상크레인삼호t3호 선장 김모씨(39)와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과 선장과 항해사는 각각 무죄가 선고 됐다

특히 재판부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피해주민들의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거제삼성중공업 정문과 인근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은 성의있는 피해보상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것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은 "재판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어떻한 논평도 할수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 재판 결과 삼성중공업 측에 기름유출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지난달 30일 삼성중공업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며 태안 기름유출 사태로 삼성중공업의 앞날은 낙관할수 없는 안개속이다

*거제뉴스는 기름유출 피해지역을 찾아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동향을 취재하여 연속 기획하겠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거제 유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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