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대우조선해양 매각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김은동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그마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천 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을, 국민경제와 향토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3만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면 그 수는 92,000명에 달하는 만큼 거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법인(대우조선)을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출자전환 형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단축, 각종 후생복지 축소, 1000여명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여 매출규모 3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의 매각방침은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연관 산업과 거제시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존 재벌위주의 독점 소유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 최고가 매각으로 과도한 경쟁 입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지분매각 규모가 재벌기업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역은 물론 국민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이기에 매각시에도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매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매각 후 부작용으로 인한 동반부실,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벌위주의 독점소유 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소유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써의 소유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매각하기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의 선 해소는 국민연금기금,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거나, 국민주 공모를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해당 노사 및 지역관계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