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5일  경남도관내 타시,군과 공동주택용적률을 비슷하게 상향 조정하는 입법예고 했다

이번입법예고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는 것을 골자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행규,옥영문시의원이 발의했다 .

거제시는 전체면적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2%로 토지의 활용범위가 취약하며 미래거제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경남도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남의 산업도시이자 도청의 소재지인 창원시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거제시는 4만달러 시대을 맞이하기 위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미래의  산업을  찾기위해  전면에 나서  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시가지 가용부지 부족과 산업체 인프라 구축중 가장 선행되어야할 부지난은 매립방법으로는 타계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결국을 산지개발이외의 방법이 현재로는 없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지난5대 시의회 후반기에 산지개발에 적용되는 20도의 경사도을 25도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검토되었으며 현재 제6대시의회에서 올초 산지개발을 25도로 개정하자는 안이 거론되었으나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 속에 수면아래로 잠복되어 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걱정스러운 사안이지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면 25도로 상향조정해도 크게 우려할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제시의 부족한 가용용지확보을 위해 현재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산지개발위한 적극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