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거제시의 농업경쟁력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 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사업이 중단된 거제미곡처리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농사 행정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농미곡처리장 가동 불가에 따른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예부터 산업의 기반을 농사에 두었으며, 또한 농업은 인류역사에서 모든 산업의 시작이요 그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시 미곡처리장은 1996년부터 2011년도까지 영농법인이 운영해 왔으나, 그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19일자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은 고성에 가서 1만포 정도 수매를 해야 하는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에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40kg 1포당 천원씩 수송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1톤 트럭당 6만원 정도의 또 다른 농민부담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FTA 체결 발효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등 한미FTA는 국회 통과시 2012년1월1일자로 발효가 될 예정이라 하니,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될 것인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나, 우리시의 농사행정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로 인하여 우리 농민은 더욱 더 깊은 시름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시는 자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화장장이었으나, 이제는 미곡처리장까지 추가가 되어 거제시의 자존심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어디 혐오 시설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성까지의 수송비 단가를 인상해서 농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농사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농업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추락한 농업경쟁력을 다시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거제미곡처리장이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소극적 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가 도심에 65회나 출몰하여 국민의 안전 위협과 농작물 피해에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야생멧돼지의 전국 서식 밀도는 100ha 당 3.5~4.6마리 수준이고, 우리시는 2008년도 조사결과 100ha 당 10마리 정도로서 전국 평균보다 3배 수준이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적정 밀도인 100ha 당 1.1마리와 비교시 무려 10배 수준임을 알 수가 있고, 올해는 이보다 더 개체수가 더 증가되어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은 야생동물의 위협에 타 지역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농작물도 10배 이상이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말 그대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해결하려고 금년도 수렵장을 전년도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그 면적도 50% 늘린다고 하며, 1인당 멧돼지 포획 가능 개체수를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하고 수렵기간도 11월부터 2월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렵장을 개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간 추진 해 온 시책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43건에 1억1천만 원 정도로 농작물 피해 보상만 했을 뿐,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보호와 농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