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 업체선정과 관련 성명서을 발표했다

성 명 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건설 업체선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80억원의 시민혈세부담시설 시민의견 수렴하라!

최근 거제시가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실적이나 가동실적도 없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과정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거제시가 과거 수차례나 환경관련 시설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불법적 행위들이 드러나 사법처벌을 받았던 전례를 떠올리면, 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적 표현대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처리대책이 발등의 불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2009년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적 견해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이 배제되어, 가장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을 투입하는 악수를 두게 되었다.

현재 거제시는 2010년 기준 년간 약 19,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며 그 처리비용으로 년간 약 20억원의 순손실(주민부담률 35%)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량급식소 등 감량의무화사업장은 제외한 것으로서, 이 방식대로라면 공공처리시설을 신축하더라도 예산투입 비용은 줄어들 수가 없고, 용역결과에 따른 신축이후의 예측 가동비용은 년간 40억원으로서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되짚어 보면, 결국 집행부 내의 정책입안 과정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 업체의 홍보에 의존케 되고, 덧붙여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자료 조차 특정업체에 대한 편파적이고 허위성 보고라는 전언이 있고 보면, 금번 사태는 필연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의회도, 수차례의 현장견학과 회의를 통해 본 사태의 중요단계 마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본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모든 폐기물 관리정책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아젠다에도 합당하고, 또한 본 사태의 주무부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자원순환과’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금번의 사태는 18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 년간 운영비용이 40억원이나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부담의 시설물임에도 그 절차상의 부실함과 덧붙여 비리의혹 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그간의 진행된 절차를 모두 파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거제시는 본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전 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시설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니케이션 사태같은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적합한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거제시의회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의회 내에 본 사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하고, 전과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0. 2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