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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의원,면세유 취급주유소 부당착취 심각 ,국감지적 |
| 지난해 부당이익규모 약 867억원상당 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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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계와 농업용 난방류 등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를취급하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류 등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현재 농협계통주유소(1,211개소)와 민간주유소(9,637개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작년한 해 공급된 면세유 총량은 192만 3,337㎘에 달한다.
• 윤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27개(농협계통 108개소, 민간 219개소)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과세가격과 면세유가격을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적정 면세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석에 따르면 농협계통주유소의 경우 면세경유는 적정가격보다 리터당 최고 12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46원을 더 받고 있었으며,
• 민간주유소는 경유를 리터당 최고 320원, 휘발류는 리터당 최고 402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윤영 의원은“표본을 통해 얻은 면세유의 리터당 평균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면세 경유와 휘발류를 합한 부당이익 규모는 867억 8,210만원으로 농업용 등유, 중유, LPG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익 규모는 1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우리사회의 대표적 서민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을 비롯한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환수하는 한편,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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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