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3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선거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부 뇌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형을 가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라고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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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9.4 목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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