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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도의원,경남형주민참여 예산제 새로운 디자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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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 이길종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 도입과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독일 리히텐베르그, 스페인 알바세테 등의 지역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민주노동당의 ‘서울특별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청구가 시발점이 되어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로 2004년에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의 막이 올랐다.
현재 경남에는 김해, 양산, 함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는데, 내용과 형식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행안부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3종)>을 각 지자체에서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색깔을 살리기보다는 의견수렴 절차나 연구회 운영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행안부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오다보니 실제 운영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예산설명회 및 공청회, 온․오프라인을 통한 참여 홍보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견 수렴 차원을 넘어 더 많은 주민들이 동네의 구석구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난달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동 주민총회가 개최되었다. 동 주민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업요구안이 구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다시 민관협의회에 상정, 예산편성 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의 반영여부가 결정된다. 이렇듯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네별로 직접예산을 배정해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동네의 변화로 나타나 주민체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시스템은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또는 조정협의회), 연구회(또는 추진단) 등의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의 예산제안 내용을 수렴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안과 행정에서 최초 편성한 요구액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회에 제출할 예산편성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연구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평가․환류해 주민참여시스템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한국행정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예산운영의 투명성’ ‘민주권리의식 신장’ ‘민주적이고 협의적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문화 형성’ ‘지역현안 해결’ 등을 들고 있으며, 반면에 ‘참여자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집단 이기주의 혹은 소수 개인 및 단체의 참여 독점’ ‘절차의 합리성 결여’ ‘의회기능과의 충돌’ ‘중앙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화’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예산제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성과와 한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몇 년간 체계적인 주민참여시스템이 작동된 지역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예산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시정(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감이 향상된 결과이다.
주민참여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운영 방식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자지단체장의 진정성 있는 의지,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여, 의회내에서의 연구와 참여 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시행초기에는 여러 어려움과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시행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그 자체도 참여예산의 중요한 한 과정일 것이다.
이제, 우리 경남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참여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 해야 한다. 성공적인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사고와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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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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