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와 우리지역 일부 식당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거가대교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초삼거리에서 하청, 장목까지의 지역은 오히려 더욱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2008년 11월 17일 국도로 승격 하기 전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본 구간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때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연초에서 장목까지 9.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6년)에 54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에서 마산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와 연계하여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도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순신대교와 함께 본 구간도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이순신대교의 노선이 확정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만 당초 노선인 연초~장목 구간은 제외시키고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하여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연․하․장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을 때에는 우리시와 해당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우리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조선기자재 물류수송을 위하여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등의 통행으로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순신대교의 개설과 함께 본 도로도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➀ 거제시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이 확정된 이후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➁ 이순신대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 노선(장목 황포~연초 구간)이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제시에서 동의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노선을 당초 계획처럼 황포에서 연초까지 재조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➂ 국도5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 유입쓰레기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 개방으로 우리시 북동부 연안에 쓰레기 유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켜 조업 및 항해어선들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하고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목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며 설치된 어구들의 파손 및 연안조업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지경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북부지역(흥남, 농소, 옆개 등)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맞아야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이 재해로 인한 거제시의 재정적(1억8천만원) 손실은 물론, 약 3,300명의 동원된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관련어업인과 지역주민 등이 20여일 이상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에 의한 쓰레기 유입문제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시는 육지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장마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현실에 행정의 무관심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