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거제시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육성을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대형할인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입점을 2013년까지 제한하는 조례을 제정했다

이와관련, 거제시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인 SSM 입점 지역을 확대 제한하기 위해 29일 개회되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을 개정한다

조례개정 내용은 중소 영세 상공인의 보호을 위해 전통시장으로 부터 기존 500m 이내에서 1Km 이내에로,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입접 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통시장이라 함은 기존재래시장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전통시장으로 통용되고 있다

거제시청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현황은 고현 종합시장 ,옥포중앙시장,옥수동 새시장,장평 종합시장,신부시장 옥포시장 ,옥수시장 과 한라프라자,회원프라자,옥현쇼핑타운 등 10개의 전통시장으로 영업 중이다

그리고 조례개정으로 2015년까지 입점규제대상에 적용을 받지않고 거제지역에 진입하여 영업중인 업체는 디큐브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플러스 거제점및 SSM 인 GS마트고현점,GS마트 옥포점, GS 마트와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 등이 입점되어 있다

지난 3월 전통시장보호육성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이내와 2013년까지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당시에 거제지역 10개의 등록된 시장중 6개의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전통시장 지정에서 제외된 시장4곳은 시장과 시장사이의 거리가 500m 이내에 있어 상호 거리가 중복된다는 이유와 또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이유일 것이다

지난3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6곳중 1곳은 500m이내로 중복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어느곳은 같은 조건임에도 지졍되고 어느곳은 제외된 사실은 원칙의 상실로 매우우려되는 현실이다

중복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옥포중앙시장과 옥현 쇼핑타운으로 양시장의 거리는 약 300m이내 일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옥현 쇼핑타운을 전통시장으로 볼수있느냐에 대해 전통시장 개념과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여 보호육성하려는 취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을 집행해야 할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재래시장)과 경쟁해야할 업체는 대형할인점과 SSM 뿐만아니라 프라자와 쇼핑센터나 타운등도 전통시장이 경쟁해야할 버거운 유통시설이다

현재 옥현쇼핑타운은 1층이 부동산업 2곳 이용원및 미장원 , 꽃가게,인력회사,컴퓨터 수리점 ,네일아트 ,피부관리,인테리어점,싱크,식당,옷가게 2곳등이며 2층 녹즙가게,화장품 대리점,교회,무용학원,3층 명상체조 서예학원,밸리댄스, 문화센터.4층 노래연습장 ,에어로빅 건설회사 ,볼링장 등이 입점되어 있다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오랜세월속에 지역 유통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집합의 소상인들이 모여 소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통시설인바 한라프라자,회원프라자,옥현쇼핑타운등의 유통시설을 두고 한국고유의 전통시장(재래시장)으로 볼수 있느냐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은 많은 민원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자금등이 유사기능의 유통업체로 유출되어 본래의취지을 상실할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바로 시정해야 하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등 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관행은 시대을 역행하는 행위로 이로인한 행정의 불신은 시민들의 몫 으로 남게 된다

행정의 집행은 보편타당성을 구비해야 법 집행에 있어 정당성을 유지 할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법 집행으로 인한 평등성을 보장 받음으로서 행정을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