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인 SSM 입접을 제한하기 위해 다가오는 29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을 개정한다
조례개정내용은 중소 영세 상공인의 보호을 위해 전통시장주변 1Km 이내에는 2015년까지 입접 을 제한한다는 주 내용이다
전통시장이라함은 기존재래시장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전통시장으로 통용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오랜세월속에 지역 유통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집합의 소상인들이 모여 소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통시설이다
약10년 전후로 대기업의 대형할인점과 대기업형 슈퍼마케인 SSM 진출등으로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까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영세상인 보호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전통시장의 1 Km 이내에는 대형 할인점이나 SSM 입접을 제한하는 법률에 의거 거제시는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다
거제지역에는디큐브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플러스 거제점및 SSM 인 GS마트고현점,GS마트 옥포점, GS 마트와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 이 입점되어 있다
전통시장의 현황은 고현 종합시장 ,옥포중앙시장,옥수동 새시장,장평 종합시장,신부시장 옥포시장 ,옥수시장 과 한라프라자,회원프라자,옥현쇼핑타운 등 10개의 전통시장으로 영업 중이다
거제지역의 전통시장으로 한라 프라자와 회원프라자,옥현쇼핑타운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지정했다는 행정의 탁상논리가 긍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시장의 개념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그밖의 대규모 점포에 기존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구분 되어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및 농수산물 판매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을 분류할때 전통시장의 범주에 속하는 시장이라 함은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영의 서호시장, 중앙시장 ,거제 고현종합시장,옥포중앙시장 ,옥수동 새시장, 장평종합시장, 신부시장, 옥포시장,옥수시장 등 기존 재래시장이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옥현쇼핑타운은 1층이 부동산업 2곳 이용원및 미장원 , 꽃가게,인력회사,컴퓨터 수리점 ,네일아트 ,피부관리,인테리어점,싱크,식당,옷가게 2곳등이며 2층 녹즙가게,화장품 대리점,교회,무용학원,3층 명상체조 서예학원,밸리댄스, 문화센터.4층 노래연습장 ,에어로빅 건설회사 ,볼링장 등이 입점되어 있다
이와같은 업종이 입점되어 있음에도 전통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과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대형할인매장및 SSM과 중복되는 업종이 몇개나 되는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할수 있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타운과 프라자에 지금지원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며 서울지역의 전통시장내 롯데마트입점을 두고 강북구청이 입점 불가의 행정처분에 행정법원에서 록데마트측을 손을 들어 준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재래시장인 삼양시장 자리에 들어선 재 건축사업건물에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 매장이 입점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롯데마트가 점포개설조건및 절차등네 법률상 요건을 갗췄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이 점포등록 허가을 거부한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을 밝혔다
삼양시장의 땅 주인은 지난2009년 낡은 재래시장을 재정비하여 현대화 한다는 계획서을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건물완공후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삼양시장상인과 인근 수유시장과 동북시장 상인들이재벌마트가 재래시장을 잡아먹는다고 반발했으며 이에 강북구청은 지난2월 기존상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입접신고을 거부했으나 삼양시장측은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와 시의회는 전통시장의 기능에 대한올바른 개념 분석과 대비로 실질적인 전통시장 육성을 도모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등을 통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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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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