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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의원 ,농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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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8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농지법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에 비해 법률적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변경 해제의 대상도 특수한 몇 가지 사례만 명시되어 있어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시는 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와같은 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중턱은 물론 급경한 경사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농민들은 농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용토지가 적은 지자체는 각종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 대상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또한 “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100m에 15m 경사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와 시·도지사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국가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변경과 해제에 대한 승인권은 현행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며, “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급격한 경사지나 주변 개발로 자투리 농지가 되어 실제적으로 영농에 불리한 지역 등과 같이, 영농여건이 현저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다시는 해제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이 줄어들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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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