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2.23 일 12:43
> 뉴스 > 자치행정
     
2008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2008년 01월 15일 (화) 10:04:20 거제뉴스 mirudami@hanmail.net

2008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전체노인의 68%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84천원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70세이상) 어르신들 중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올 7월1일 기준으로 65세가 넘는 어르신은 오는 4~5월을 전후(세부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7월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장기간에 걸친 노인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고 또 이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이 된다.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거동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월부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 계층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행보조기와 실버카 중 한 종류를 선택, 지원한다.

단,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연장 제도의 도입(수목장)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장 제도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으로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 방식 선택 부여 및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은 허가나 신고토록 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월1일부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가구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398만원 이하로, 또 지원 단가도 월 16만2천원~36만1천원에서 16만7천원~37만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월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특수시책인 저출산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신청대상을 만4세에서 만5세까지로, 보육료를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확대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남I 다누리카드”를 발급, 가맹업체 이용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 발급 신청하면 되고 셋째아 출생신고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한다.

▣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1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취학중인 아동 보호연령을 종전 20세 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종전 만6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서 만8 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며 연령산정 기준일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688호, 07.12.14공포, 08.6.15시행)되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된다.
- 국내결혼중개업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 시.도지사에 등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확대 시행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지원 시간은 기존 20~80시간에서 30~90시간으로 변경되고 독거장애인의 경우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장애수당 기준) 2만원, 차상위 초과는 4만원으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를 제공한다.(자료제공 : 거제시)

거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거제뉴스(http://www.geoje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dlrmagml
(58.XXX.XXX.221)
2008-12-22 17:19:00
다누리카드
이런카드를원하는거보다 나같은경우는 급식지원을한아이도못받는다.인구조사서작성하면서직접신청해야하고 짜증지대로고,자녀보조금도하나도없고 어떻게하면되나요?돈많은거제도알고보면복지제도개판이다
전체기사의견(1)
제호 : 거제뉴스 | 명칭 : 인터넷신문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156-18번지 | TEL 055-637-6889 | FAX 055-637-4467
사업자등록번호 612-22-62311 | 등록번호 : 경남 아00042 | 등록일자 : 2007.9.5 | 발행연월일 : 2007.9.5
발행인 편집인 : 유정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정영
Copyright 2007 거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eoj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