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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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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제시 주차장조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가 9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종류별 기능 또한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묶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을 인정함으로 건축을 하고자하는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례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비싼 대지를 지출해야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1대당 3,500만원~5,000만원), 기계식주차장을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확대와 원가 줄이는데도 60%만 인정됨으로서 40%의(1대당 650만원~700만원) 경제적 손실을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과 경제적 손실을 막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샘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규정한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은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로 개선(안 제15조제3항)하고,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 로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제4항)하는 한편, 단순2단식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2~3대)로 1대로 한다. 로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제5항)하여 면피용으로 설치되는 단순2단식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운전자의 이용이 편한 노면주차장설치를 유도 하였다.
지난 28일 거제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준 이행규 의원과 거제시의회에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쇄
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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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