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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국회의원,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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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거제시)은 지난 24일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오히려 강화되는 모순을 해결하기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 정부는 주민 생활편의와 재산권 보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지역 등을 해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제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등 행위 제한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했는데 더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구지정이 해제된 결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전보다 강화될 때에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취지에 부합하고 모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의원은, “다만, 해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변경된 용도지역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하여 정부가 규제해제에 맞게 신속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이 해제된 후에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규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거제시의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국립공원지역을 대폭해제 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도 2008년 대폭 해제한 이후 추가해제를 위해 현재 농림부와 협의중이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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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