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옥포동 1915-1번지(대어일식 앞)주차장 부지 무상대부 결정 답변 얻어내
이행규의원에 따르면 옥포동 1915-1번지(1,320㎡) 노외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5월17일까지 거제시가 9억5천3백만 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할 것이라는 당초계획 통보를 철회하고 거제시에게 무상대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혀 왔다.
지난 5월23일 본 주차장부지에 대해 거제시가 매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는 규정과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김 두 관 도지사님께 거제시에(지역주민)돌려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결과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 무상 대부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됨으로 거제시는 9억5천3백만 원의 시비를 절약하고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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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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