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거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께는 틀니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는 일흔 여덟 되신 한 독거노인 할머니가 치료를 받으려고, 8시간 동안이나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오가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쓰러져서, 결국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한국일보 2011.4.17. 보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무료치료 받을 곳을 찾아 다녔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보건소로, 보건소에서는 시립병원으로 떠 넘겼고, 시립병원에서는, 며느리 건강보험에 이름이 올라있으니 무료 치료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할머니는 다시 돌아서야 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결국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장애인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용직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2010.10.11 보도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건은, 서류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방치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2.88%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층은 2009년 기준으로 14.4%입니다. 우리 국민 10% 이상이 최저생계비를 못 벌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약 10%가,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상태이고, 그 중에는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정수급자는 줄지 않고 그에 대한 회수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수급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회수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동아일보 2009.10.10 보도
물론 작년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던지 재산을 도피한다던지 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2008년부터 지난해(2010년) 6월까지 2만5880건의 ‘유령 수급’이 발생해서 33억7384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합니다.*조선닷컴 2011.02.21
부정 수급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에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부정수급자도 최대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 절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치료 좀…" 8시간 병원 찾던 독거 할머니, 길에서 숨지다
폐결핵 진단 받고 여관방 주인과 함께 보건소등전전
치료비탓병원서도 외면… 驛승강장서 78세 삶 마감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한국일보
무료 진료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독거노인 김선순 할머니가 살던 서울 삼양동의 한 허름한 여관. 월 15만원짜리 쪽방을 장기간 대여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김선순 할머니는 살고 싶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은 뒤 할머니는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오가다 8시간 만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승강장에 주저앉았다. 119구급대가 10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은 멎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폐결핵. 3형제를 키워내고 지난해부터 6㎡ 남짓한 낡은 여관방에서 쓸쓸히 지내던 김 할머니가 일흔여덟 고달픈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사망사실은 이날 밤 서울 은평경찰서 변사 사건 대장에 짧게 기록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의 허점 및 기계적인 적용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은 실리지 않았다.
김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한 건 며칠 전. 고열과 기침을 참다 못한 할머니는 13일 오후 10시께 근처에 사는 큰 아들(55)을 불러 병원에 갔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까지 링거만 맞고 다시 여관방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눈이 풀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본 여관 주인이 보다 못해 할머니를 부축하고 길을 나섰다.
동네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치료비가 걱정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특별구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지원금으로 받는 2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다. 방값을 내고 남는 몇 만원으로는 식비도 빠듯했다. 그렇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큰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할머니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삼양동주민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 "보건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 번동에 있는 강북구보건소로 가라"는 게 전부였다. 오후 1시께 도착한 강북구보건소 직원은 "시립서북병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김 할머니를 또 떠넘겼다. 시립서북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동행한 여관 주인은 "'다리까지 풀려 비틀거릴 정도로 증세가 심해진다. 내가 돈을 내겠으니 아무 약이나 처방해달라'고 간호사에게 요구했지만 '검사결과 없이 처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서북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해드리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보니 며느리 건강보험에 김 할머니가 올라 있었고, 이런 경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냥 가셨다"고 해명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독거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민센터, 보건소, 시립병원 등이 제도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며 발을 빼는 사이 할머니는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된 셈이다. 큰 아들은 일이 바빴던 탓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리에서 숨졌다.
고인은 슬하에 아들 셋을 뒀다. 11년 전 둘째가 병으로 사망하자 3년 만에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다. 미아동의 큰 아들 집에서 살다가 2010년 3월께 집을 나왔다. 한 이웃은 "집도 직업도 없이 PC방을 전전하는 셋째(46)에게 계속 용돈을 주는 것 때문에 큰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할머니는 인근 교회에서 셋째와 함께 생활했지만 아들의 술주정이 심해 결국 홀로 살게 됐다.
김 할머니와 힘겨운 하루를 보냈던 여관 주인은 "유난히 붙임성이 좋았는데 외롭게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북병원에서 나와 식당에서 5,000원짜리 팥죽 한 그릇을 사서 나눠 먹었지. 몇 숟가락 뜨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맛난 것이라도 사 먹일 것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1602340121950.htm#
장애 아들 위해 자살한 일용직 아버지의 사연
목정민·정유미 기자입력 : 2010-10-11 00:08:01/ 경향신문
‘가난은 깊고, 복지는 멀었다’
지난 6일 장애 아들에게 복지혜택을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용직 노동자 윤모씨(경향신문 10월8일자 8면 보도)의 장례식이 지난 8일 치러졌다. 장례는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 송희숙씨와 동료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부담했다. 유족들에겐 장례 치를 비용도 없었다. 문상객은 소방대원 10명과 교화위원을 포함해 25명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 송씨는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윤씨의 단칸방을 찾았다. 집에는 아들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죽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뭔가 불길했습니다.”(송희숙씨)
윤씨는 고아로 자랐다. 1988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6년간 복역한 뒤 94년 출소했다. 이후 여러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두 딸을 가진 부인도 만나 아들(12)까지 얻었다.
단란하던 가정은 2005년부터 삐걱거렸다.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 2008년 부인이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다. 이후 윤씨와 아들 단 두 식구만 함께 생활했다.
88년 복역할 당시부터 윤씨에게 상담을 해온 송씨는 “올해 들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고민을 자주 털어놨다. 도와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윤씨가 죽음을 염두에 두게 된 건 최근 아들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서다. 아들이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하고 가끔 발작을 일으키는데,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업에 다닐 때는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되면서 지역의보에 가입하지 못한 윤씨는 300만원이 찍힌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숨만 쉬었다. 치료비 역시 교화위원들이 모아서 냈다.
그는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치료와 함께 월 10만~20만원의 장애아동양육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 듯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그러나 직원들로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도 내지 못한 채 돌아왔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한 그는 자살을 택했다.
윤씨의 아들은 현재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어머니는 교화위원들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들을 맡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송씨와 다른 교화위원들도 “돕고는 싶지만, 자식을 한 사람 더 키운다는 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윤씨 사건은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함을 보여준다. 정부 전산자료에는 윤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과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윤씨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언제든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장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윤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적이 없지만, 신청을 한다 해도 노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런데 윤씨가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 건강보험 역시 일정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2배가 넘는 지역의보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험료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한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정부가 추정하는 절대빈곤층이 인구의 15%이고 상대빈곤층이 7~8%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4%가 안된다”면서 “절대빈곤층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가 나오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아동 가족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10008015&code=94070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급증
2009-09-25 10:25 2009-10-10 16:25 / 동아닷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이 최근 3년간 5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 급여를 회수하는 비율은 하락해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구 수는 6천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천654가구, 2008년에는 9천288가구로 크게 늘었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3년간 114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는 기준지원을 초과한 소득자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해외출입국자, 입대자, 재소자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해 4천41가구에 달했다.
실제 전남 고흥군의 김 모씨에게는 사망후 51개월간 1천2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해마다 떨어져 2006년 70%에서 2007년 49%, 2008년 45.1%로 줄었다. 특히 서울(36.2%), 강원(24.2%), 인천(20.2%) 지역의 회수율(2008년 기준)이 저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90925/8814018/1
70세이상 4만9106명 ‘유령연금’ 전수조사
조선닷컴/ 입력 : 2011.02.21 07:59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올해 안에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유족들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이른바 ‘유령 연금’을 막기 위해서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단은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4만9106명 중 3만5036명에 대해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1만4070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이미 사망한 127명 중 11명의 가족에게 모두 5400만 원의 연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2명에게 지급된 42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수급권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산조사 및 압류 등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시범조사에서 드러난 ‘유령 연금’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유령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10여 년 동안 국민연금에서만 ‘유령 연금’ 수급이 2만1611건 발생했다. 부당지급 총액은 2009년 6월까지 62억3423만 원이다.
또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만5880건의 ‘유령 수급’이 발생해 33억7384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부정 수급 사유 중 사망자 미신고에 따른 ‘유령 수급’은 전체의 4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유령 수급’은 부양가족연금 미 해당자 부정 수급 다음으로 건수가 많았다.
공단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유령 수급자’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2009년 7월 국민연금 ‘유령 수급자’의 사망 당시 연령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은 25.8%에 그치고 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70세 이하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는 국민연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유령 수급자는 적발할 수 없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과 기초노령연금(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현재 79만9772명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 주체만 통합해도 한 번의 조사로 두 가지 유령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이 두 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업무 등 10개 분야 46종에 달하는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하는 게 부정 수급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다”는 입장이다.
지난해(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자료 혼선에 따른 부정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원 의원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보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령 수급자’를 막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선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등 다양한 연금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1/2011022100283.html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