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은 옥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국도 14호선변 양지주유소에서 석천아트타운 까지 연결하는 연장 1.63킬로미터, 폭 15미터로 총 사업비 약 12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 시작하여 201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만,
현재 종점부 영진엘르빌아파트 앞 구간에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상당히 이견을 좁혀 현재 마지막 협의안을 도출하여 상호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안이 결정되게 되면 더욱 다행이겠으나, 협의안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금년 4월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것이며, 금년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림 대우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중로 3-20호선은 1993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옥림아파트 주민과 대우노동조합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과정의 기록에 따르면 중로 3-20호선을 1996년 3월 4일 개교한 거제대학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거제대학의 개교를 원활히 하고, 향후 주 도로인 중로 2-23호선 개설 완료까지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십수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그 근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한기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약 55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학교법인 세영학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옥포지역의 도시슬럼화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슬럼이란 도시사회에서의 지역 병리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이 많은 지구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포지역은 옥포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인구팽창으로 인한 도시과밀현상으로 도시슬럼화 보다는 노후화된 주택이 다수 상존하고 있어 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인구과밀에 따른 주거생활환경 악화의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 재생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과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옥포 대우아파트, 옥포 국민아파트 등 1980년대 노후․ 불량 아파트 및 주택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계획하고 있는 옥포지역의 노후된 애드미럴호텔을 지금의 옥포중앙공원내 옥포랜드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향후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진 계획으로 있는 옥포 대우전시관 부지 및 옥포 대우아파트 부지의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인·허가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이정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거제대교에서 옥포를 경유 장승포까지 도로표지는 37개소 중 4개소에, 반대로 남부해금강에서 옥포를 경유 연초까지의 도로표지는 26개소 중 2개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 국지도58호선 장목에서 옥포를 경유 장승포까지의 도로표지는 7개소 중 1개소에만 옥포를 표기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접속도로 내 16개소 도로표지판에는 옥포를 표기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표지(이정, 방향)는 지방도로에서는 4킬로미터, 고속(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10~15킬로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통량이 많고 진출입부가 단조로운 교차로 도로에서의 방향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내외지점에 1차 예고, 전방 300~500미터 내외지점에 2차 예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명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 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 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고, 안내지명의 표기방법은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도안내지명(도로표지관련규정집)시설 기준에 따라 2지명 표기방법을 사용하여 옥포지명을 사용하지 않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포를 알리는 도로표지판 정비는 국도14호선과, 국도5호선, 국지도58호선에는 2지명 표기에서 3지명 표기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에 협의(건의)하여 옥포지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전면 수정하여, 거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옥포지역을 바로 인식하고 거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송정IC 부근에는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그 외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설물 보강 보조표지판 등을 활용 지역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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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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