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의원

주제1) 무상급식 실시보다 학교시설 확보가 더 시급하다.

지난 ‘95년부터 지속된 거제지역 학교시설 확보 문제가 2011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수용계획인 총 223개 학급에서 6,240명을 훨씬 초과한 260학급에 8,778명을 더 수용하고도 거제에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저소득, 결손가정 등의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해마다 유학을 보내야 하는 현실적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3월에 정상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거제 제2고등학교는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선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거제시에 학교부지고시를 3월10날 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해 제시한 (자료1) 절대공정을 소화해 내지 못한 채 이미 약6개월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토목설계, 건축설계, 부지매입 등의 준비상태가 누락됨으로서 향후 2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13년에야 정상개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지난해 절대 공정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거제시장를 비롯한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도의원, 교육의원님들에게 공식공문을 발송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2년3월에 정상개교 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 거제시장께서는 차질 없이 만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경상남도지사님께서는 거제시장님의 조치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접수 받는 등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2012년3월에 정상개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 놓고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으로 살펴보건 데 여러 면에서 기초적인 행정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행정 운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당사자인 고영진교육감님은 무상급식실시보다는 학교시설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긴급하고도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제시의 인구증가는 지속되고 있어 학교신설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거제 제2고를 남고의 검토와 2013년 “가칭” 지세포 고등학교의 신설을 확정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기관과 교육문제를 견제와 감시ㆍ감독하는 도의원, 교육위원님들도 더욱 분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간접당사자인 거제시장과 소관 부서인 교육ㆍ체육과의 성의 있는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실태 분석

작성기준일: 2011.02.28 / 작성자: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 규

◇ 거제지역 고교수용정원

◈ 도표1

연번	학교명	설립당초계획 대비 현재 수용정원
		당초②		현재①		초과 수①-②=③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1	중앙고	30 (10)	896 (320)	37 (13)	1,443 (507)	7 (2.3)	547
2	제일고	24 (8)	840 (300)	31 (9)	1,209 (351)	7 (2.3)	369
3	옥포고	28 (9)	980 (315)	33 (12)	1,287 (468)	5 (1.6)	307
4	연초고	30 (10)	350 (350)	30 (12)	468 (468)	0 (2)	78
5	거제고	21 (7)	672 (224)	27 (9)	1,053 (351)	6 (2)	381
6	해성고	21 (7)	672 (224)	27 (9)	1,053 (351)	6 (2)	381
7	산업고	21 (7)	630 (210)	27 (9)	945 (315)	6 (2)	315
8	거제공고	24 (8)	480 (160)	24 (8)	480 (160)	0 (0)	0
9	거제여고	24 (8)	720 (240)	24 (8)	840 (280)	0 (0)	120 (40)
계		223 (74)	6,240 (2,343)	260 (89)	8,778 (3,251)	37 (15)	2,538 (908)

◇ 거제지역 연도별 고교입학 예정자 현황

(거제시인구통계 2011.02.28기준 /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수용정원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자료 / 명)

◈ 도표2

연도별	입학예정자 ①	수용정원 ②	정원초과 ①-②=③	선진국 정원초과
				OECD기준	전국평균
2012년	3,395	3,212	183	1,315	435
2013년	3,307	2,978	329	1,371	557
2014년	3,432	3,251	181	1,328	437
2015년	3,410	3,212	198	1,330	450
2016년	3,467	2,978	489	1,531	717
2017년	3,522	3,251	271	1,418	527

◇ 연도별 거제시인구증가 실태

◈ 도표3

구분	총인구			증가현황		평균증가현황
	계 / 명	남 / 명	여 / 명	증가 수	(%)	증가 수	(%)
2010년	228,355	119,547	108,808	2,833	1.3	연평균 5,209명	연평균 2.63%
2009년	225,522	118,410	107,112	8,311	3.8
2008년	217,211	113,525	103,686	9,003	4.3
2007년	208,208	108,290	99,918	6,796	3.4
2006년	201,412	104,360	97,052	5,803	3.0
2005년	195,609	101,160	94,449	5,468	2.9
2004년	190,141	98,068	92,073	3,933	2.1
2003년	186,208	96,003	90,205	4,173	2,3
2002년	182,035	93,533	88,502	3,066	1.7
2001년	180,387	92,668	87,719	2,705	1.5

◇ 인구증가율을 고려한 학생 증가추이 (인구증가 평균2.63%)

◈ 도표4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생 수 (증가율2.63%)	3,484 (3,212)	3,576 (2,978)	3,670 (3,251)	3,766 (3,212)	3,865 (2,978)	3,967 (3,251)
고교정원초과 추이 학생 수(명)	272	598	419	554	887	716

※ 괄호 부분이 연초고등학교 개교를 포함한 2011년도 기준 거제시 관내 고등학교 총 학급 수와 인문계 학급당 39명의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산출 한 것이며 수용 가능한 시설기준임.

◇ 연도별 학생성비현황

◈ 도표5 (연평균차이: 127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남	1,731	1,755	1,761	1,779	1,733	1,794	1,876
여	1,606	1,640	1,546	1,653	1,677	1,673	1,646
차이	125	115	121	126	56	121	230
수용불가	193	310	456	308	325	616	398

◇ 거제여고 정원미달 현황(거제 제2고->상문고 남고로 전환 검토 되어야함)

◈ 도표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달 평균
수용정원	280명	280명	280명	280명	78명
정원미달	53명	113명	56명	97명

◈ 도표7

◈ 자료1

주제2) 푸른 바다(BIue City Geoje)를 지키고 해양ㆍ관광도시를 꿈꾼다면, 연안쓰레기부터 치워야......

21세기를 해양시대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조선ㆍ해양ㆍ관광ㆍ휴양ㆍ전원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꿈과 희망과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전역의 연안을 둘러보면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그 흉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 해양 도시들을 둘러보면 푸른 바다의 청정해안과 연안 등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쓰레기를 찾을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풍광과 함께 해양을 활용한 해양개발과 관광, 레저 산업의 육성으로 국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건 데 거제시에 있어 시민의 삶과 미래가 달려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어업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비롯한 연근해 침적폐기물과 어장정화 사업 등 수거, 수매, 정화, 처리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육지로부터 밀려들고 유입된 연안폐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와 미관을 비롯한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있습니다.(자료2 참조)

이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만 있는 행정적 회피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권 민 호 시장님을 위시한 소관부서와 관계자의 지대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예산확보의 남다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자원의 고갈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이 거제시의 미래희망이라면 연안쓰레기의 제거 없이는 어불성설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거제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아름답기가 세계제일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쓰레기로 뒤덮인 흉한 모습 또한 세계제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바다를 지키고 해양ㆍ관광도시를 꿈꾼다면, 연안쓰레기부터 치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료2 (거제 전 연안 촬영 조사한 300페이지 자료 USB에 보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