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기수, 유영수 시의원 거가대교 1인 시위에 동참하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통행료 인하와 사전승인 없는 불법적인 운영권 매각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1월 12일 거제(대금)휴게소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통행료” 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으로 거가대교 장목의 톨게이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거가대교 건설공사는 침매터널 3.24㎞를 포함해 8.2㎞의 거가대교는 GK해상도로(주)가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4,469억원에 건설하기로 계악했으며 총 사업비 1조4,469억원 중에서 GK해상도로(주)가 투자하는 민자유치 금액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9,996억원이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담당한 재정지원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4,473억원이다. 민자유치 주체인 GK해상도로(주)는 민자유치에 대한 댓가로 40년 동안 거가대교 통행료를 받도록 했으며, 통행료는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승용차는 8,000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여 년 전 체결한 협약을 통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전국 대규모 민자사업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기간이 보통 20∼30년이지만, 유독 거가대교 사업만은 40년에 달한다.
이로써 양 지방자치단체는 차종에 따라 대당 8천∼2만4천원에 통행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모두 36조3천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해 총사업비(1조4천469억원) 대비 2천512%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재정 지원금 (4,473억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금(9천996억원)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무려 3천637%에 이른 것으로 거가대교는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보장했다.
시민들의 많은 요구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통행료는 1만원에서부터 2만5천원까지로 책정되어 시민들의 통행요금 인하요구가 드세어지고 있으며 민자사업 전체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종편집 : 2024.5.7 화 05:52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