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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자동차 번호판대행업체 독점,경쟁체제 요구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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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번호판 대행업체가 19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15년간 독점하여온 대행업무에 대하여 경쟁체제로 개선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관내 차량등록 대수는2010년 12월 기준 약 8만대로 1995년 경남도로부터 대행헙체가 선정될 당시 거제시관내 차량등록대수는 1995년 7월기준 약 2만 7천여대로 약 5만3,000 여대가 늘어 났다
대행업 출발당시와 비교 거제시 관내 약 2배의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년간 1개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대행업체을 늘려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운영의 묘을 살려 실리적인 번호판 발급 수수료을 산정등을 통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묘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번호판 대행 업체의 손익 분기점 운운으로 독점체제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여 번호판 대행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감언이설 나오고 있으나 이는 시장 경쟁 논리에타당하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거제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업체 현황및 지역별 편차 수수료 등을 점검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거제시민들의 비용부담 완화 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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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2 수 08:36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