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제개혁위원회 일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했다

*방문일시: 5월 14일(수)
*방문 국회의원: 윤영, 고승덕, 현병경, 박민식, 이은재
*영접 임원: 김동각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장철수 인사지원실장 전무,
윤석용 인사담당 상무

- 오후1시 30분께 버스편으로 대우조선해양 신뢰관 도착
- 기념 촬영 뒤 대우조선해양 홍보관 영접실에서 윤석용 인사담당 상무의 경영현황 청취

* 건의사항 전달
1. 신규산업단지 조성시 심의 기간만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선 심의기간 단축이 필요함.
2.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신규 확장부분 외에 예전에 조성됐던 국가공단에 까지 심의를 다시 하는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국가산업단지의 확장 시 신규부분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야 함.
3. 정치망 면허어업 허가권부분.
정치망 어업권의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구 히 허가를 연장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재산처럼 매매가 되고 있음.
정치망의 경우 선박의 항로가 인접한 곳이 많아 각종 사고에 노출 위
험이 높은 것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들이 조성될 때 마다 중복 보상을 받는 문제점도 있음.
시한을 정한 정치망 어업 허가권에 대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 요함.
4. 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해안선이나 안벽을 이용해야 하는 조선업의 경우 수자원보호구역 법령 으로 자재창고나 생산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완화 가 필요함.

-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모두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하고 입법사항 이라면 입법 활동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음.

*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관련
-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과 관련한 당부말을 해줄 것을 요구.

- 김동각 부사장 등 경영진은 그동안 잘 성장시켜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조선산업의 선두업체로써 지닌 미래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음.

- 참석의원들 모두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인정하고 지분매각 방향또한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가고 답변했음.

- 환담과 건의사항 청취 뒤 3시께 버스편으로 거제시청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