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2월 9일(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지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지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92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농어촌 사업에 1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농어촌은 더욱 살기 어려워 졌다”며,
농어민이 살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한 민박이나 펜션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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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8 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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