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결정을 거부한다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 결정을 거부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결정은 사업비 실사가 우선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전국민들의 염원인 거가대교가 드디어 오는 12월 13일 개통예정이지만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거제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1만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거가대교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총사업비와 통행료를 결정하라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GK해상도로 주식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행료조차도 당초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11,200원에서 1조원이 넘는 공유이익을 반영시켰다는 결과로는 믿기지 않게 1,200원만을 인하시키는 것에 불과했고, 이로써 거가대교는 전국의 SOC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가 되었으며, 40년이란 최장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961억원이 투입된 인천대교 12.3km의 통행료는 5,500원이며, 1조 5,953억원이 소요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81km도 8,400원이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도 82.1km에 9,3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 민자사업들은 모두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으나 거가대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년으로 책정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과연 국록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재산정해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당초 특혜적으로 체결된 협약서의 기준만을 고집하였고 이를 방기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국가의 곳간을 지켜내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공무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고, 사업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건설업체가 단순히 시공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총사업비 확정방식에 의한 건설이후의 운영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운영기간 동안 년평균 14.6%의 운영수익을 얻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자사업자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고 성실 시공하여 정확한 공사비 입증을 하였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연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본 공사의 하도급 내역을 분석하여 원도급 내역과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온갖 의혹을 유추케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계 토목건축사적 측면에서 많은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스런 건축물이지만, 사업주체인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의 불합리하고 의혹두성이의 사업비 산정과 통행료 결정과정이 거가대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면서,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안겨주고, 국가의 곳간을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건설사업들이, 예측 통행량의 과다계상과 사업비 부풀리기 및 과도한 최소수익보장율 등으로 인해 해당지자체와 국가에 엄청난 재정부담과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웃 마창대교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사업비 예측과 통행량 산정이 얼마나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의 결정과정에 정작 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당국의 일방통행식 처사에 대하여 규탄하며, 따라서 시급한 시일 내에 부산과 거제 양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본 범대위는 23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의 사업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신청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통행료 결정은 유보하기를 촉구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창대교가 주는 교훈도 제대로 새기지 않고 또 다시 이러한 우를 범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주체인 경남도와 부산시, 사업주체인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의 이러한 파행에 대하여, 사업비 실사의무를 해태하고 잘못된 통행료 산정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안겨주어 업체에 특혜를 주며 국고를 좀먹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전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실체가 밝혀져 합리적인 통행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0. 12. 2.
거가대교개통대비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