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ㆍ점검 결과 16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90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0년도 수시․정기 점검 결과 총 16개 업소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하고,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12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이미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2개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행 위반 3개 업소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 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개 업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지연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흡 12개 업소가 현지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처벌 위주에서 잘못된 관행의 시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