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직 단체장들의 연속된 뇌물사건으로 인한 구속에 따라 부패도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조리 사건이 계속 불거지자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2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포상금은 최고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부조리 행위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가 포함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금품수수액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외도 금품 또는 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아닌 경우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건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공보감사담당관(전화 : 055-639-3157, FAX : 055-639-3229, E-mail : sih4330@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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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9 목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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