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

주제 :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전면 무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제시에 거주하는 12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거제시가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09년 3월부터 국가부담으로 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무상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의 30%만 지원하고 개인이 7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무상접종을 실시하고, 국가부담 30%를 지원하는 지정 병 의원이 22곳이 있어, 본인이 접종비용의 70%를 부담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3곳에 불과하여 영 유아들의 이동의 문제, 교통 불편으로 인한 저소득층 계층의 접근 애로, 그리고 백신 확보문제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 및 차 상위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가까운 지정 병 의원을 이용할 경우 가계부담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 12세 미만인 한 아이가 필수예방접종 8종, 총 22회를 모두 국가지정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1회당 약 15,000원, 전체 약 33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 병 의원 22곳 외 일반 병 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약 5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제시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두 무상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제시 접종 아동수 및 접종횟수 <2008년 통계청 자료 인용 및 재구성> 구분 0세 1세 2세 6세 12세 계 접종회수 10회 5회 1회 4회 2회 22회 인구 3,001 3,141 2,771 2,792 3,372   대상인원 30,010 15,705 2,771 11,168 6,744 66,398    ※ 거제시 무상예방접종 소요 예산 ; 1만5천원×66,398회=9억 9597만원

울산시 북구와 가까운 김해시는 12미만 아동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현재 22곳인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정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한가정의 몫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거제시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출산장려만 외치지 말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연간 10억원으로 지킬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자부심 향상과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거제시 필수예방접종 전면무료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