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허가 금지항목외 전면 허용 |
|
|
|
|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는 26일 인,허가 규제등 금지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인,허가제 도입 개편안을 추진한다
각종 사업에 적용되어온 인,허가 규제을 완전이 폐지한후 재정비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분야만 정부에서 인,허가을 받게하는 방안을 정부 21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내용이다
정부의 인,허가 개편안에 의하면 400여개의 인,허가 대상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 으로 정비될 예정이며 이중 일부 규제중 법 개정없이도 가능한 규제 철폐는 서둘러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와관련된 각종 시행령과 법개정은 2011년 말까지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며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0여건의 규제철폐 정비는 늦어도2012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합리한 인허가 규제 폐지와 함께 인,허가 기간단축에 대한 개편도 내년 말 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인,허가 규제완화등으로 향후 각종사업에 대한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최종편집 : 2025.7.2 수 08:36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