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선수 대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 연근해 어선의

 수가64,579척에서 ‘09년에는 53,799척으로 ‘05년 대비 83.31% 수준으로 감척

되었지만, 단속 건수는 ‘05년 4,054건에서 ‘09년 4,756건으로 1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 어선수 대비 단속현황>

                                                                                                                                                                    (척, 건)

연도 기관	‘05	‘06	‘07	‘08	‘09
연근해어선수	64,579 (100)	63,518 (98.36)	63,100 (97.71)	57,177 (88.54)	53,799 (83.31)
계	4,054 (100)	3,015 (74.37)	3,773 (93.07)	4,449 (109.74)	4,756 (117.32)
동․서 어업지도사무소	723 (100)	637 (88.1)	954 (131.95)	1,106 (152.97)	875 (121.02)
해양경찰청	2,427 (100)	1,624 (66.91)	1,950 (80.35)	2,502 (103.09)	2,836 (116.85)
지방자치단체	904 (100)	754 (83.41)	869 (96.13)	841 (93.03)	1,045 (115.6)

단속의 대부분은 생계형 어민이 대부분인 소형어선(0.5톤~2톤미만)으로, 지난해 단속 4,756건 중 4,159건(87.45%)이 소형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4,054건중 3,470건(85.60%) → 09년 4,756건중 4,159건(87.45%)

<업종별 단속현황>

                                                          (단위 : 건)

연도 업종	‘05	‘06	‘07	‘08	‘09
계	4,054 (100)	3,015 (100)	3,773 (100)	4,449 (100)	4,756 (100)
대형기저 대형트롤	70	48	113	60	166
중형기저	23	30	7	41	9
소형기저	201	61	42	18	8
잠수기	98	73	67	120	151
기선 형망	192	194	203	136	263
기 타	3,470 (85.60)	2,609 (86.53)	3,341 (88.55)	4,074 (91.57)	4,159 (87.45)

※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기타에 포함

또한 19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역시 지난 5년간(05~09) 2,348건의 단속 중 2,184건(93%)은 생계형 어민에

대한 단속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어업지도사무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단속실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계	467	396	465	576	444	2,348
대형트롤	9	6	3	1	16	35
쌍끌이대형기저	12	6	5	2	12	37
쌍끌이중형기저	2	1	1	1	7	12
외끌이대형기저	9	4	3	-	4	20
소형기저	35	1	3	-	3	42
잠 수 기	-	-	1	3	2	6
형    망	4	3	-	3	2	12
기    타	396 (81.8%)	375 (94.6%)	449 (96.5%)	566 (98.2%)	398 (89.6%)	2,184 (93%)

※ 기타(‘05～‘09년) : 근해채낚기(51건), 기선권현망(36건), 연안양조망(452건), 연안자망(608건), 연안통발(502건), 새우조망(351건) 등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FTA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수입수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