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13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

거제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 부산광역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월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2년 6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개편안은 전국을 인구 30만내지 100만명의 규모로 재편하며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여건, 생활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하도록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이를 교통, 생활, 문화, 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므로 인하여 예산, 인력,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불균형을 최소화 하여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시는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인 시ㆍ도간의 경계로 인하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통영, 고성이 통합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서 거제시가 “거가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의 통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통계

구 분		부산광역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인구(외국인제외)		3,532,335	226,871	138,539	56,864
면적(단위:㎢)		765.64	401.63	238.81	517.06
예산규모 당초예산기준 (백만원)	2010년	10,681,494	425,312	373,366	267,372
	2009년	9,826,062	349,214	353,300	263,591
	2008년	9,196,723	295,669	297,811	220,081
재정자립도(%)		55.5	43.5	25.4	20.86
공무원수	정원	4,064	995	881	632
	현원	4,361	1,020	876	637

올 연말에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거제 시민들은 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에 대한 의존도가 통영, 고성 보다는 부산 쪽으로 월등하게 편중될 것이며, 또한 거가대교를 통하여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 되므로 인하여 인적ㆍ 물적 교류가 점차적으로 커지므로 인하여 부산과 거제는 쌍방간에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당초예산 규모 10조6천8백억원, 거제시는 4천2백억원, 통영시는 3천7백억원, 고성군은 2천6백억원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규모는 우리 거제시보다 25배나 크며, 재정자립도의 통계를 보면 거제 43.5%, 통영 25.4%, 고성의 20.86% 보다 훨씬 높은 55.5%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준공한 이후의 몇 년 사이에 거제는 지난 100년의 역사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거제시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등용과 투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통영과 고성보다는 부산과의 교류가 많았으며, 거제의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을 왕래하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으며, 거제출신의 정치인들 또한 대부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거제시 산업기반의 대부분인 조선산업이 부산에서 시작하여 거제로 진출하여 대우와 삼성의 양대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부산출신의 기술자들이 대거 영입되어서 부산에 고향을 둔 시민들이 많으며, 부산에도 거제에 고향을 둔 시민들이 많으므로 거제와 부산은 생활과 문화의 동질성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2012년 6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명한 최적의 상대는 부산광역시와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와 통합하여서 부산의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자양분으로 거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