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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연구, 50억만 날릴 위기
5개 핵심과제중 2개 불량 평가
모 개발업체는 국가망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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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연구비 50억을 들여 24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제 연구’가 연구비 50억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주관), 한국화학연구소, LG생명과학 등
* 연구과제 : 5개 핵심과제, 19개 세부과제
* 연구예산 : 50억(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10)
* 이 과제는 2006년도 농림부 농림기술센터(ARPC)의 3년차 R&D과제로 선정되어 2년차인 2007년도 산림청으로 이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OO 등 12인 )’에 따르면, 5개 핵심연구과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제 개발’2개는 불량, 나머지 3과제는 보통에 그치고 있는 등 연구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과제는 재선충이라는 현안에 대한 기술개발이었지만, 방제 약품의 후보군 물질은 찾아냈지만 아직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방제에 가장 시급한 소나무 재선충 진단키트도 시작품만 3종을 제작하였을 뿐 확실한 성과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가결과에는 ‘진단키트는 현장적용이 미흡한 시제품(pro-type)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 완제품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후속 연구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될 것인데, 산림청이 2013년까지 재선충 방제를 마치고 2015년 전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는 만큼 연구비 50억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2005년 개발시험 완료하여 현재도 사용 중인 아바멕틴유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2.15%) 2종의 예방 주사 약제가 있었는데도, 3년만에 진단키트와 새로운 방제약을 개발한다고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기간중 뚜렷한 성과도 없었는데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2009년 산림청의 특별감사에 따르면, 제2핵심과제 제2세부과제의 경우, 연구업체가 자체개발한 시험약제가 방제제로서는 한계가 있어 08년 산림청 중간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불량)를 받아 연구를 중단하여야함에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09.7.20.~23.기간동안 중국 IUFRO 소나무재선충 분과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포루투칼 ○○ 교수, 중국 ○○ 교수 등에게 시제품인 U-spooore를 제공하는 등 국가망신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 “50억을 들인 이번 연구가 방제후보물질 12종을 선발하고 특허등록 27건(국제 3건, 국내 24건) 학술지게재 34편(SCI 24편, KSCI 10편) 등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농약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3년만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또한 2008년부터 재선충 방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구 실적이 미진함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단 최종평가결과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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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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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과 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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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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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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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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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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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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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총괄 (신준환, 산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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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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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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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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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기작 구명 및 방제체계 개발 (1핵심; 신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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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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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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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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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제 개발
(2핵심;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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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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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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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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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3핵심;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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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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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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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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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충의 실용적 방제기술 개발 (4핵심; 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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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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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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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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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생리기전 구명 및 방제후보물질 개발 (5핵심; 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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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74.9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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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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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우수(90점 이상), 우수(80～89), 보통(70～79), 불량(60～69) 및 매우불량(5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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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공공기관 해도 너무해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 225억2,600만원
공공기관은 변상금 납부 안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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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국유림을 무단점유함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의 체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결손 처리한다는 ‘06년 수립된 정부 방침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징수결정액 237억9,600만원 대비 체납액은 225억2,600만원으로 체납률이 무려 9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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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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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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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
체납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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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납결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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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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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37,752
|
2,471
|
35,281
|
-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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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41,582
|
2,869
|
38,710
|
3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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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45,555
|
3,852
|
39,602
|
2101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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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36,539
|
1,509
|
34,559
|
471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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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3,796
|
1,223
|
22,526
|
47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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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변상금 체납액은 120억6,3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3.6%를 차지하였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은 서울시(119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납결손 된 금액이 26억2,200만원에 달했는데, 이 중 공공기관의 결손금액은 24억3,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9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06년 정부가 공공기관 변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07년부터 ‘09년까지 ▲국방부(9억9,700만원) ▲부산시(8억7,900만원) ▲서울시(4억7,300만원) 등의 기관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무단점유 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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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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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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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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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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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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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사유
|
금액
|
사유
|
금액
|
사유
|
|
계
|
2,101
|
|
471
|
|
47
|
|
2,619
|
|
국가기관
|
1,039
|
|
-
|
|
-
|
|
1,039
(39.7)
|
|
국 방 부
|
997
|
소멸시효
|
-
|
|
-
|
|
997
(38.1)
|
|
행 안 부
|
-
|
|
-
|
|
-
|
|
|
|
교 과 부
|
42
|
관리전환 및
소멸시효
|
-
|
|
-
|
|
4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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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923
|
|
450
|
|
23
|
|
1,396
(53.3)
|
|
서 울 시
|
-
|
|
450
|
소멸시효
|
23
|
소멸시효
|
473
(18.1)
|
|
부 산 시
|
879
|
소멸시효
|
-
|
|
-
|
|
879
(33.6)
|
|
경 기 도
|
44
|
소멸시효
|
-
|
|
-
|
|
4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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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
139
|
소멸시효
|
21
|
소멸시효
|
24
|
소멸시효
|
184
(7.0)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산림청은 개인들이 변상금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조회는 물론 이에 따른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결국에는 결손처분 결정만 내리고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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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 전용 심각! 복구는 미적!
4년간 불법산지 전용 여의도 면적의 29배
산림복구 이행 실적은 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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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불법산지 전용에 따라 산림 복구를 이행하여야 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9배에 달하고 있지만,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이행 명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되어 복구명령이 내려진 전체 249.4ha의 면적 중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17.4ha로 전체 면적대비 약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명령 현황 및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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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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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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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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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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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면적(ha)
|
건수
|
면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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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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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
249.4
|
5,318
|
17.4
(7%)
|
소송수행중 77
복구이행중 387
|
|
2006
|
1,271
|
23.4
|
1,233
|
3.6
(15.4%)
|
소송수행중 23
복구이행중 15
|
|
2007
|
1,457
|
40.6
|
1,420
|
2.3
(5.6%)
|
소송수행중 19
복구이행중 18
|
|
2008
|
1,441
|
158.4
|
1,404
|
9.2
(5.8%)
|
소송수행중 5
복구이행중 32
|
|
2009
|
1,423
|
27
|
1,261
|
2.3
(8.7%)
|
소송수행중 12
복구이행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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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의 적발 주요 사유로는 ▲묘지설치(321건), ▲택지조성(257건), ▲농경지조성(231건), ▲농로․임도개설(222건), ▲공장(75건) ▲축사․창고 등(80건), ▲토석채취(62건), 골프장․스키장(1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산림청이 적극 나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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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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