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1. 농진청 농기계 개발 보급, 실적 쌓기용에 불과
- 4년간 개발한 71종중 20종 보급실적 전무
- 미보급 20건 중 17건은 특허만 취득


2. 농진청, 허울뿐인 국내 최고 연구기관
- 특허 등 보유 실적 1건도 없는 연구원 23.96%
- 09년 기준 연구원 1인당 특허 등 등록실적은 0.07건에 불과 

<다년간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개발였지만 특허만 취득, 미보급 기계 사례>

개발 농기계 명	개발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쌀벌레 발생 억제를 위한 도정장치	‘07～’09	170	특허
축사용 바닥재 탈수장치	‘07～’09	160	특허
육질 등급 판정기	‘06∼’08	223	특허
총체벼 수확기계	‘07∼’09	167	특허
재선충 감염목처리기	‘07～’08	110	특허

<적은 예산으로 개발하여 특허만 등록후 미보급 사례>

인삼 해가림 시설 지주 설치기	‘06～’07	31	특허
전해수 농도 자동조절장치	‘07	26	특허
단동형 비닐하우스 눈 제거장치	‘07	29	특허
계란 세척기	‘08	15	특허
옥수수 포엽제거기	‘08∼’09	18	특허
딸기 세정 시스템	‘08～’09	24	특허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앞으로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은 보급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야하며, 특히 가속화 되는 농민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다루기 쉽고, 가격이 낮고, 조작이 간편한 기계를 개발하되, 07년 기준으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0.5%이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45.5%에 불과한 만큼,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진청, 허울뿐인 국내 최고 연구기관 특허 등 보유 실적 1건도 없는 연구원 23.96% 09년 기준 연구원 1인당 특허 등 등록실적은 0.07건에 불과

• 농진청은 우리나라 국유특허 전체의 53.9%(09년말 현재 총 국유특허 2086건중 농진청 1124건)를 가지고 있고, 실시료 수입도 41%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지만, 2010년 8월 13일 현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총 1,198명)중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건수가 한건도 없는 사람이 287명으로 23.96%에 이르고 있다.

              현 소속된 연구원의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 건수 현황

       

건수	인원(명)	건수	인원(명)
60건 이상	2	20 ~ 29건	54
50 ~ 59건		10 ~ 19건	128
40 ~ 49건	3	1 ~ 9건	692
30 ~ 39건	32	0건	287

• 반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한 연구원은 축산원 낙농과 김00 연구관으로 63건, 그 다음이 농과원의 잠사양봉소재과 이00연구관으로 60건이었으며, 총 22명이 모두 32건 이상씩 총 832건을 등록하여 개인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진청 연구원 1인당 평균 과제수는 2.3건, 1인당 연구비 132,287천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구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전국 4년제 대학(238개)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교수 1인당 연구비 55백만원의 240.52%에 이르는 것이다. 반면 특허 등 등록실적을 보면 농진청은 09년 총 74건 (국내특허 51, 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8, 국제8)으로 연구원(1050명) 1인당 0.07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08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별 특허 등록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대의 (전임교원 2081명, 특허 등록 336건)1인당 0.16건 (전국 대학중 1위)대비 43.75%에 머무르고 있다.

윤영 의원은, 농진청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에 걸맞는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