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이 3일 발표한 '뉴스레터'에 의하면 자신은 오는 제1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가대교접속도로 덕포IC 구간 농경지 진출입로 관련해 이 운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권을 인수 받아서는 안될 것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 예정ㅡ원고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 IC 구간 인근 농경지 진ㆍ출입 문제 해결 없이 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 등 인계 ‧ 인수 받을 수 없다.'고 몾박고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 및 농경지 진출입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 IC 구간 인근 농경지 진ㆍ출입 문제 해결 없이 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 등 인계 ‧ 인수 받을 수 없다.

거가대교 개통이 불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접속도로구간의 덕포 IC 구간 인근 농경지 약30,000㎡의 진ㆍ출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접속도로 덕포IC 시설설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약30,000㎡의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토지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대대손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농경지를 일구어온 사람들에겐 천청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농경지에 접근을 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약7~9m의 복토 및 덕포IC의 사면을 활용 진입로를 확보 할 때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면 낙하산을 매고 뛰어 내려야 가능 할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에 대하여 농지소유자와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거가대교조합 부조합장인 지역구 도의원님과 대우건설관계자, 경남도 등이 거가대교 준공 전까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해결하겠다며 공개적인 민원제기를 하지 말아달고 했어 지금 것 아무런 대응 없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만 약소이행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제 왔어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행정과 정치인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한국의 망국병인 “거짓 정치”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헌법정신을 상기할 때 본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시민을 섬기겠다는 권민호 시장은,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준한 준공2개월 전 예비 준공검사와 준공 검사를 필한 후 거제시에 관리권 이양(인계ㆍ인수)을 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권 민호 거제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인수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계ㆍ인수에 응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거제시 예산과 노력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