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은(한나라당, 거제시)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국정감사를 통해,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수입수산물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861건(836개 품목, 11,694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만도 51,811,000달러(약 604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

(단위 : 톤, 천$)

연도	국가수	건수	품목수	중량	금액
2005	31	292	158	1,559	5,685
2006	30	376	175	2,013	9,206
2007	34	536	208	3,660	14,697
2008	29	373	163	2,390	12,401
2009	32	284	132	2,072	9,822
합 계	156	1,861	836	11,694	51,811
평 균	31.2	372.2	167.2	2,338.8	10,362.2

이는 연평균 372.2건, 167.2품목, 2,339톤, 10,362,000달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88개(09년 기준)의 국가 중 평균 31.2개 국가(전체 대비 35.5%)에서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8월 현재) 이미 25개국의 수입수산물에서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84건, 96품목, 1,23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0년(8월까지) 부적합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대만산 틸라피아로 총 2,163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6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납, 대장균, 리스테리아, 일산화탄소, 클로람페니콜,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다.

  ※ 틸라피아 : 횟감으로 쓰이며 돔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음(대부분 뷔페에서 쓰임)

 이외에도 ▲중국산 미꾸라지 403톤(납, 말라카이트그린, 시프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클로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 검출) ▲일본산 먹장어 239톤(총수은), ▲중국산 가리비 231톤(납, 카드뮴, 마비성패독(PSP), 황색포도상구균), ▲북한산 다슬기 216톤(납, 타르색소), ▲중국산 마른새우 203톤(이산화황) 순으로 유해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수산물의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8%에서 올해부터 30%로 늘리기로 계획하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10개국가 중 3~4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산물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수산물 검사를 수행하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물질이 매년 발견되고 있는 국가들과의 위생협정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완전 해결될 때 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급!!! 1급 발암물질 석면 쓰인 슬레이트 지붕 많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 3년간 신청량 대비 38.9%만 지원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각 시ㆍ도는 사업수행에 차질 농어촌 지역 10동 중 3동은 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지붕’ 사용

저렴한 대출이자(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로 낡고 불량한 농ㆍ어촌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저조한 것은 물론, 상당수의 농ㆍ어민들이 석면이 쓰인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수요량과 지원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3년간 농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실적은 총 18,600 가구로 전체 농ㆍ어민들의 신청량 47,757건 대비 38.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수요량과 지원물량 현황>

(단위: 호)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수요량(신청량)	13,621	19,655	14,481	47,757
실제지원물량	5,600(50.9%)	6,000(29.3%)	7,000(47.1%)	18,600(38.9%)

 또한 2010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신청 12,967가구 중 지원 가능한 물량은 8,000가구로 61.7%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수요량(신청량)	12,967
지원계획	8,000(61.7%)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조성이 농협자금과 지방비로 통합되면서 지방비의 비중이 높아져, 낡은 주택이 많아 수요량이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개도 신청물량 : 8,564호(전체 수요량 대비 66%), 4개도 지방비 : 75,525백만원(전체 지방비 대비63%)

  (단위 : 동, 백만원)

시․․도	수요량	배정물량(동수) 및 사업비
		동수	사 업 비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합  계	12,967	8,000	400,000	280,000	120,000
부  산	15	13	650	455	195
대  구	30	26	1,300	910	390
인  천	60.5	39	1,950	1,365	585
광  주	9.5	7	350	245	105
대  전	19	12	600	420	180
울  산	49	32	1,600	1,120	480
경  기	539	385	19,250	13,475	5,775
강  원	1,201	806	40,300	28,210	12,090
충  북	647	510.5	25,525	17,867.5	7,657.5
충  남	1,525	976.5	48,825	34,177.5	14,647.5
전  북	2,373	1,341	67,050	46,935	20,115
전  남	2,604	1,373.5	68,675	48,073	20,602.5
경  북	2,088	1,322	66,100	46,270	19,830
경  남	1,500	998.5	49,925	34,948	14,977.5
제  주	308	158	7,900	5,530	2,370

※ 재원구성 : 농특회계 + 국민주택기금 + 지방비 + 농협자금(‘09까지) → 농협자금 + 지방비(‘10부터)

< 2009년 및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조성 비교 >

(금액단위 : 억원)

2009년 사업			2010년 사업
자금명	사업물량 (사업비)	재 원 구 성(융자)	자금명	사업물량 (사업비)	재 원 구 성(융자)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자금	4,500동 (1,800)	농특회계(10%) :  180 국민주택기금(60%) : 1,080 지방비(30%)   :  540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8,000동 (4,000)	농협자금(70%) : 2,800 (이차보전예산 : 58억원) 지방비(30%)   : 1,200
농촌주택 정비자금	2,500동 (1,000)	농협자금(100%) : 1,000 (이차보전예산 : 37억원)

                                  

무엇보다 환경부가 조사한‘농어촌 지역(86개군) 슬레이트 사용실태’연구용역(2010.7)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된 86개 시ㆍ군 총 197만9,668동 중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7만3,506동으로 전체 대비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건물 10곳 중 3곳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지붕재 사용현황>

계(동, %)	슬레이트	콘크리트	기 와	기타(함석 등)	확인불가
1,979,668 (100.0)	573,506 (28.9)	489,507 (24.7)	371,459 (18.8)	505,998 (25.5)	39,198 (1.9)

    ※ 특별·광역시 등 도심지역은 조사 진행 중(‘10.2~10월)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 415,367동(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553,506동의 72.4%)이었으며, ▲축사 61,272동(10.7%) ▲창고 44,387동(7.7%) ▲공장 8,708동(1.5%) 순인 것으로 곳으로 나타났다.

   ※ 80년대 이전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 후에 지어진 건물 11,570동(전체대비 2%)에서도 석면 지붕이 쓰인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연식별 분포현황>

구 분	계(동, %)	주 택	창 고	공 장	축 사	기타시설	확인불가
계	573,506	415,376 (72.4)	44,387 (7.7)	8,708 (1.5)	61,272 (10.7)	39,142 (6.8)	4,622 (0.8)
‘60년이전	212,818	194,848	7,808	358	4,904	4,264	636
‘60년대	54,840	45,985	2,782	418	1,350	3,983	322
‘70년대	72,362	52,176	7,710	1,056	3,184	7,754	482
‘80년대	43,009	23,615	4,502	2,434	6,121	5,766	571
‘90년대	78,531	20,018	8,727	3,226	36,295	9,324	941
‘00년이후	11,570	3,891	2,004	329	3,382	1,886	78
확인불가	100,376	74,843	10,854	887	6,036	6,165	1,592

지역별로 살펴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순서대로 ▲전남 139,779동(전체 대비 15.07%) ▲경남 89,070동(15.53%) ▲경북 86,446동(15.07%) ▲전북 54,420동(9.48%) ▲충북 53,675동(9.3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현황>

구 분	계(동, %)	주 택	창 고	공 장	축 사	시 설	확인불가
계(%)	573,506 (100.0)	415,375	44,387	8,708	61,272	39,142	4,622
부 산	3,405 (0.59)	2,519	162	111	271	335	7
대 구	5,580 (0.97)	2,440	330	1,184	971	637	18
인 천	11,709 (2.0)	8,472	534	84	1,349	1,244	26
울 산	7,527 (1.31)	4,205	711	334	1,605	549	123
경 기	25,805 (4.49)	18,153	1,104	398	3,153	2,463	534
강 원	43,614 (7.60)	32,789	1,301	317	4,001	3,748	1,458
충 북	53,675 (9.35)	41,288	3,806	879	4,887	2,747	68
충 남	52,476 (9.15)	38,211	2,449	894	6,657	3,778	487
전 북	54,420 (9.48)	36,285	7,563	374	6,068	4,066	64
전 남	139,779 (24.37)	100,183	14,495	2,237	13,229	8,732	903
경 북	86,446 (15.07)	64,233	6,388	1,025	10,075	4,114	611
경 남	89,070 (15.53)	66,598	5,544	871	9,006	6,729	322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60-70년대 정부가 농ㆍ어촌의 등의 주택 재건축에 이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의 주민들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고통 경감을 위해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전 농어가에 대해 석면이 쓰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청렴도 바닥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39개 중앙행정 기관 중 꼴지에서 6번째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스스로도 청렴하지 못하다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의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청렴도는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34위에 머물렀으며, 이는 2008년 20위보다 무려 14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지수)와 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로 나뉨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2008년 27위에서 2009년도에는 33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매우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청렴도 순위>

연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08	8.45(20위)	8.39(21위)	8.61(27위)
2009	8.23(34위)	8.74(23위)	7.29(33위)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이고 직원들 스스로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외부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홀대!!! 지난 3년간 ‘수산업ㆍ어촌’ 관련 예산만 삭감 어업인 위한 예산 확대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방안 마련위해 노력해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예산 비중이 해마다 줄어줄고 있어 수산인과 어민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체 지출 예산 14조 6,738억 중 ‘수산업ㆍ어촌’ 예산은 1조 3,606억으로 전체 예산대비 9.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10예산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 총지출	394 (100%)	139,549 (100%)	351 (100%)	146,363 (100%)	319 (100%)	146,738 (100%)
□ 농업․농촌	260 (66%)	116,670 (83.6%)	236 (67.2%)	123,240 (84.2%)	219 (68.7%)	121,505 (82.8%)
□ 수산업․어촌	126 (32%)	14,139 (10.1%)	95 (27.1%)	13,330 (9.1%)	78 (24.5%)	13,606 (9.3%)
□ 식품업	8 (2%)	3,757 (2.7%)	20 (5.7%)	4,718 (3.2%)	22 (6.9%)	5,764 (3.9%)
□ 기타사업비		671 (0.5%)		682 (0.5%)		1,475 (1%)
□ 기본적경비		4,312 (3%)		4,393 (3%)		4,388 (3%)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과 그 비율은 08년 10.1%에서 ‘10년 9.3%까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대비 82.8%를 차지하는 ‘농업ㆍ농촌’ 예산 12조 1,050억의 11.2%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년도 예산 중 ‘수산업ㆍ어촌’예산을 올해보다 710억원(5.2% 감소)이나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어 수산인과 어업인들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 규모≫

                                                                           (단위:억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11예산(안)	‘10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 총 지 출	146,363	146,738	149,092	2,354	1.6
□ 농업․농촌	123,240	120,808	122,596	1,788	1.5
□ 수산업․어촌	13,330	13,571	12,861	△710	△5.2
□ 농식품수출 및 식품업	4,719	6,716	7,121	405	6.0
□ 기타	5,074	5,643	6,514	871	15.4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증액, 사업개발, 조직확대, 수산청 신설 등을 통해 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