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천의혹과 관련,기소된 관련자 3명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윤영의원부인 김모씨에게 징역10월을, 김 모 도의원 부인 옥모씨에게는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2천만원을, 손 모 전 면장 부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및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로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거제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이 갔을 것임이 염려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으며, 윤 의원 부인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 는 김씨와 옥씨사이 2천만원을 주고 받은 사실부분은 옥씨가 남편이 수차례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후보 옆에서 선거를 도와준 선거경력 등을 비춰볼때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옥씨의 진술로 인해 일어날 당선된 남편의 신변변화와 불이익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통화목록이나 입출금 내역, 또 옥씨의 수첩의 객관적 기록사실 등을 미뤄볼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관련자 김씨와 조씨사이의 1억원에 대해서도 조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신빙성과 설득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측에서는 합리적 변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김씨는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선거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선된 김 모 도의원도 당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옥씨와 조씨에게는 각 2천만원과 1억원의 추징을 당하는 점과 조씨역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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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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