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복지 행정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심부름꾼 이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6.2 지방선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에 함께 살고 있지만 복지 행정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 서비스가 절실한 노인 분들 중 상당수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혼자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이나 방치된 뒤 발견된 할머니의 사연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일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후 외롭게 4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어,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노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나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자살을 선택하여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8월 현재 (남성노인 6,019명, 여성노인 10,437명으로) 총 16,456명이며,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 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수는 2010년 9월 13일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 1등급 131명, 2등급 195명, 3등급 490명 등 총 816명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덕분에
다행히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분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400명이며 나머지 416명 중 20%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약 23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입니다.
최근 실태 조사에 의하면 2백여명이 넘는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세대는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자기부담금 (재가요양부담금 15% 12만원 3등급, 시설요양 20% 한달에 약50십원) 비용 납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요양 서비스는 이미 남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 매우 힘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생존의 문제를 매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삶의 희망보다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사이 이 분들은 노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될 위협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인들의 어려움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 차원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이 같은 사정을 더 살피어 사실상 방치․방임의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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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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