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단체와의
약속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선5기 거제시장 후보 자격으로 「거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 정책요구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거제시장 취임 초부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요구한 사무실은 공공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이는 단체에서 시설공단과 직접 대부계약을 맺어야 입주가 가능한 사안으로 기존 입주자는 물론 관내 여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 및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방지보호 프로그램 개설과 장애인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 상담센터 마련은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센터의 기능을 우선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납부조차 어려운 장애인이 대다수 회원인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개별 단체에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활동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간담회 개최 등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노인 및 장애인 전용시설로서 지난 4월 양정동에 개관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재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여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하겠습니다.
각 장애인단체에서도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을 바라는 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시에 등록된 1만4백여 명의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적극 찬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내용으로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제7대 시장으로 취임한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역이나 각급기관단체의 행사에 시장의 참석을 종용하는 강력한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며, 초임시장으로서 지역이나 민간 단체의 행사에 한번쯤은 참석하여 축하 또는 격려의 인사를 하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하여 시간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 가급적 참석해 왔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의 경우 많은 지역과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위민행정을 지향해야 할 처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북 안동시 그리고 김해시 등에서 행사 참석 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내부규정이나 방침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행사 참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지휘체계나 집행수단에 있어 번문욕례나 동조과잉의 규율 집착과 자기구속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기간이 지나고 우리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면,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과 행사 참석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장의 행사참석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보육정책 예산은 162억원으로
이중에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은
총 51억원이며, 이 재원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기본보육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의 경우, 시립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금액중의 70퍼센트가 국·도비로 이루어져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130여 개소의 취사부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점차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반 운영비 지원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유아반 편성이 없는 가정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보육비용 문제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은 보육료 단가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보육시설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급·간식비 지출 비중이 높아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시설간 지원액의 차이는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예산의 차이는 미미한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는 경력이 높을수록 정부지원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많아져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보육서비스 수준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내년에는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보육시설 소독방역 지원,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비 증액 등 확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아동수는 현재 1만8천1백 여명으로, 보육수요 대비 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즉 취원률은 85퍼센트로 도내 타 지자체 대비 가장 높으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비교분석 결과, 우리시의 보육시설종사자 1인당 지원예산액은 구 창원시, 구 진해시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시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보조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함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 근거를 살펴보면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의2에는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는 어렵고, 담당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정산검사 소홀 등 법령위반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에 대한 집행,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정산검사, 지도 및 감독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는 1차 담당부서별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2차 공무원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한 후에, 3차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정산검사, 지도 및 감독 소홀 등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중 계획되어 있는 면·동과 사업소, 공단 등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계획과 2011년 2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일정 등 당초 감사계획에 지장이 없고, 한정된 시의 감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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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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